윤석열후보가 대선에 당선되면서, 윤석열발 부동산 훈풍 소식에 연일 시장이 훈훈하다.
윤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어떻길래 시장이 이토록 반응하는지 정리해보자.
윤석열표 부동산공약은
크게 공급확대와 세금감세가 주축이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1.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의 확대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탁공급 충분히 공급과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개발
- 5년간 250만호이상 공급 (수도권 130만호이상)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활성화
부동산 규제강화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의 위축으로 신규 공급이 급감-> 집값상승의 원인
재건축 정밀안전지단 기준조정, 현재 문제시 되고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합리화 약속
3. 1기 신도시 재정비
건축연한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는 노후화와 함께 여러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 기존 재정비원칙을 적용하기어려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적과 10만호 주택공급 약속
4. 단독, 다가구 주택정비로 거주환경 개선
아파트 공급뿐아니라 다가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으로 거주 환경 수준을 높힐 것을 약속.
5. 주거안정 강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정비
6.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전,월세난 해소
공공주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전,월세난 해소할것.
7.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의 세제개편,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 고려, 부과수준과 변동폭을 조정
부동산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
평가절차 투명하게 공개
1주택자세율을 문정부 출범이전수준으로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등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
취득세는 1주택자 세율 단일화, 생애 최초 구매자는 면제 또는 1% 저리 단일세율적용.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한 누진과세완화
8. 주택대출규제 완화
각개 각층별 대출규제완화, 다양한 주택금융제도 약속
9. 국민의 거주권 보호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주택거래를 허가제로 변경 도입해서 외국인의 주택투기를 방지
외국인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외국인 투기선 부동산취득에 대응하기 조사 및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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