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1000만원 언제 지급?

문재인대통령과 윤당선자의 28일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편성필요성에 대해 공감대형성했으나 4월 형성이 불발.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현재 진행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발표로

“추경(추가경정예산) 관련 작업은 인수위에서 하고 제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것이 아닌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윤석열 정부의 이름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경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이는 새 정부 출범이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선거에 미칠 영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불리해진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파기”라며 반발하며 시급히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원대대표는 전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당선인은 코로나 19라는 가뭄속에서 애가 타는 국민보다 지방선거에서의 추경효과라는 이해듣식에 빠져있는것은 아닌가" 라면서 인수위는 4월국회에서 심의할수 있는 현실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촉구

 

인수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추경은 인수위에서 작업을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며 “당연히 실무적 지원은 재정당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밝혀.

 

추 의원은 “현 정부에서 작업하고 국회에 제출하면 현 정부에 요청하고 귀속해서 움직여야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윤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추경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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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내용과 규모

추경 내용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공약으로 이야기, 손실보상을 포함해 방역,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윤 당선인이 지난번 50조원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1차 추경 규모도 50조원 손실보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2차 추경안 검토에는 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진행된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공약인 50조원정도의 규모로 추경할것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며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발

민주당은 추경의 시급성을 들며 인수위를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인수위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하루 빨리 추경의 범위와 내용, 재원 마련 방안을 세워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공약 파기”라며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당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리라고만 할 것인가”라고 밝히면서 신속한 추경을 재촉하는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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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추경이 확정되어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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