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년간의 코로나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며 일상으로의 회복이 현실화 되어가는 중이네요.
물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위드코로나의 시대를 맞아 그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때이죠.
3년간의 코로나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정부의 방역시책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하다 할 수 있겠네요.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그 피해가 사라지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재기의 마중물이 되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엇으면 좋겠습니다.
28일 인수위 발표로 윤석열당선인이 공약했던 5월부터 정부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대한 지급과 지급시기가 거의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당초 일괄지급 공약과는 달리 소상공인별로 손실액에 따른 차등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반발도 거세네요. 지급조건과 지급액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규모 : 총 9조 9600억원 규모
▷지급 방법 : 1차, 2차에 걸쳐 지급.
▷당초, 윤당선자는 취임즉시 600만원을 더해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자금지원 마련에 나설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규모와 액수는 새정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 공개하기로 했다
세간의 관심은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여부에 쏠렸다. 당초 윤 당선인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과 50조 추경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강화를 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었으므로, 새 정부 출범 직후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일괄 지급 될 수 있다는 기대가 고조된 반면, 이번 발표에 따르면 업체별 피해 규모에 따라서는 600만원 이외의 지원금도 가능해졌으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발표로 실망감도 가중되고 있는 중이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에서 지원금 상·하한을 밝히지 않았고, 이 역시 추경안 발표 때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손실보상안이 나오면 바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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